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같은 학교 후배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진행된 포렌식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건 이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진행된 포렌식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학생활과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어온 점, 가족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처럼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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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양형의견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및 다양한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법원에 양형사유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다양한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